사법원본원과 항소심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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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해사법원본원과 항소심 재판부가.
- 인천과 관할권역 설정 관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산·인천해사법원설립’이 이르면 25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2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 1소위를 열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과.
자 2면 "인천해사법원설치 가시권…법사위 여야 합의"> 이 자리에서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해운 산업이 발달한 두 지역 모두에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이날 제1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모두 6건인 만큼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바탕.
핵심요약 123대 국정과제, '북극항로 시대 K해양강국'만 포함해수부 이전·해사법원신설·대기업 본사 이전은 시·도별 공약에 포함부산시민단체 "부산에서해사법원본원·항소심 전담 설치로 전문성·일관성 확보해야"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제공.
이들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상정돼 병합 심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소위에서는 인천과 부산에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관할 범위와 2심 설치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김유명해사법원인천 유치 범시민운동.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국회에서 심의 중인해사전문법원인천·부산 설치 법률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법원행정처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김유명해사법원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산과 인천에 각각해사법원본원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도해사법원설치를 부산과 인천에 동시에 약속하자 본원을 반드시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가.
시민단체가해사법원부산 설치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부울경은 세계적인 항만물류, 조선, 해운 관련 기능이 집적돼 있는 해양국가라며해사법원본원을부산에 설치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또 인천시는 현재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서울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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